2020년 부동산 정책!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간단 요약

안녕하세요 홍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년마다 항상 뜨겁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입니다.

2020년 올해는 12.16대책 뿐 아니라 여러가지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들로 인해 유독 변화가 많은 듯 느껴지네요.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되지만 핵심은 한가지 입니다.

국토부에서 1주택자를 2가지 경우로 구분짓기 시작했다는 것

정책들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단히 설명 후 요약해보겠습니다.

1.  9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추가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년 실거주 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변화 내용 : 2년 거주 시, 1주택인 상태로 2년을 거주해야 실 거주 2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이유 : 1주택에 실거주해라! 부동산 시장을 더 과열시키지 마라! 

2. 9억원 이상 1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화

 

9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보유 기준 최대 80%까지 공제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적용하였었습니다.

 변화 내용 : 9억원 이상 주택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율을 확 줄였습니다.

     2년 거주 조건을 미충족 시, 장기 보유하여도, 30%만 공제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정책 이유 : 1주택에 실거주해라! 부동산 시장을 더 과열시키지 마라!

 3. 다주택자 임대 등록 시, 실거주 기간 제외

다주택자이지만, 세법상 1주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인데요.

변화 내용 : 2021년부터는 2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기간을 계산할 수 없도록 변경됩니다.

정책 이유 : 1주택에 살아라.. ^^

4. 전세대출, 실 거주가 아니라면 회수하겠다.

12.16년 대책 발표 후 전세대출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변화 내용 : 2020년부터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 만기 시 대출금액이 회수됩니다.

정책 이유 : 이 정책 또한 실거주 1주택과 갭투자 1주택자를 구분짓기 위함이겠죠

5. 일시적인 2주택자도 요건 강화

 1주택자도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는데요.

변화 내용 : 현재까지는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후 2년 이내에 새로 매매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데, 2020년 부터는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정책 이유 : 1주택에 실거주해라겠죠,, ?

 정말 간단하게 2020년 적용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