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란? 자격요건, 정책내용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홍쓰입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도입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지원사업을 여러가지 시행 중이지만, 차상위층 청년 특화 자산형지원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하게 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란 ?

 

 

• 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 )

•  정책 내용 :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 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매 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3년 만기를 채우면 총 1440만원(이자 제외)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이자율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정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19년 기준중위소득

 

 

 정부에서는 청년 저축 계좌 가입 대상을 약 13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이 중 3분의 1만 계좌에 가입해도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소요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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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예산 규모와 시행여부에 대해 관심이 큰 만큼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외에는 정해진게 없고, 예산 소요에 따라 자격조건이 제한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올 연말 즈음에나 내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 등이 발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근로 지속여부 확인, 정부 제공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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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챙 시행에 대하여 여론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구요. 저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현재 청년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힘들게 삶을 영위하고 있으니까요,, ^^

 지금 당장에서는 저도 혜택을 받고 싶고, 혜택 대상이 아닌 것에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이러한 악순환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지원 정책들을 시작으로 빈곤이 되물림 되는 악순환을 막고, 목적 없이 단순히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김으로써 대기업 취업 뿐 아니라, 여러가지 신직업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한 번에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겠죠,, ^^

 이러한 청년지원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살아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은 복지제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정책인만큼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발생 가능한 시행 후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 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대충!! 검토한 계획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 세워진 계획으로 다음세대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 노후가 편안하길,, ^^ 대한민국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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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발표 했습니다.

 

• 신직업 Making Lab을 신설하여 신직업 관련 취업과 창업 지원, 청년 전용 창업 융자 300억 원 추가하여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화장실, 샤워실 보수 비용 확대 ( 최대 400만원까지 매칭 )

 

•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확대 ( 거론 후보지 : 서울 시 종로구 선거연수원,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관사 인근 )

 

•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저금리 지원 확대

 

•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신혼 부부 인정 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에서 대기업 비영리법인 근로자로 확대 )

( 단 대기업과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

 

• 대학진로체험제 도입 :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하여 진로 탐색활동에 학점을 부여하고, 대학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

 

•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인원 확대 ( 올해 2만5000명에서 2022년까지 3만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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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